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예산은 총 656조9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증가율은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4.9%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가진 정부의 결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선거용 예산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급의 세수 부진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조여가며도 내년에는 92조원의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GDP 대비 3.9%로 재정준칙 한도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와 홍범도 흉상 논란
다음으로는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내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의 철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과거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해당 흉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미 '뉴라이트' 학자들이 정부 내에 많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과 다가오는 총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념 전쟁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념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과 수도권 및 중도층 포섭을 위한 전략이 상충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변경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변경됩니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주행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스쿨존의 주행 속도가 야간에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내년 예산안 발표와 그에 따른 여러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니, 관심을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