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기술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근거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직 임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기술을 부정하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직 임원을 포함한 누설 혐의로는 유료자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있도록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A사의 최근 전 이사도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임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에서 금지한 유료자문 사용 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사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시간당 평균 1천달러의 구두자문 및 서면자문을 통해 수많은 자문 및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져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을 통해 자문중개업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이 더욱 뚜렷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종수법'으로 규정하며,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의 내부 기밀 유출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신종수법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기술유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과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