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2회 공판 진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공판이 주 2회로 진행되면 2주마다 최소 사흘을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은 물론 이 재판에 매달리게 돼 피고인과 변호인의 생업조차 어렵게 된다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추가로 검찰 조사가 예정되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이재명) 출석도 그렇고, 변호인 준비도 그렇고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2주에 한 번 이상은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 2회 공판이 진행되면 생업이 불가능하다며 변호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황진환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여러 정치인들 사건에서도 주 3회 이상 진행된 사건이 많다라며 주 1회보다 적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수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론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이 사건만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없다. 이것만 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라며 변호사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본격적인 공판 일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좀 더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