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는 이 혐의를 부인하며 동시에 검찰의 수사 범위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김진성 씨의 증언이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 측은 공소장을 보면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과 그 진술을 요구한 피고인의 교사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으로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한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청법 관련해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봐도 다른 근거는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 위증교사 혐의 수사를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봐서 개시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며 재판 절차가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건을 분리하여 김씨에 대해서는 빠른 재판을 마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8일, 서증조사 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다른 의혹과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