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웃 주민들을 놀라게 한 벽돌 테러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총 149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과 정신질환과 관련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2심은 불특정한 여럿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의 상관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과 이슈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논의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