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 복무 중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故 고동영 일병'이라는 22살 청년입니다. 그의 슬픈 사건과 그 이후의 법정 공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7년이 지난 후에야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패소합니다. 이유는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배경과 고동영 일병의 가족들의 무죄 주장, 그리고 재판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지난 2015년, 고동영 일병은 휴가를 맞아 찾은 고향에서 철로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부대 내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죠. 하지만 군은 '개인적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2022년, 고 일병과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 B씨가 폭로합니다.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고, 고 일병이 죽은 뒤에는 중대장 A대위가 부대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폭로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며, 사건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법정 공방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때, 고 일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대위에게 강하게 소리치며 어머니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재판부는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B씨의 진술로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 A대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범죄 증명 부족,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현재 상황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아픔과 고발의지로 법정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군검찰은 항소를 제출하며, 이제 故 고동영 일병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어려운 심경,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고동영 일병의 가족들이 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