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뜨거운 이슈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엄정한 감찰·수사로 응답
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되었으며,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손 검사는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은 (탄핵안이 통과된 검사들은)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음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검찰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 사건은 더 많은 이야기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